살다보면 친척이나 친한 친구가 큰 문제는 없을거라며 잠시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을 해오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타인에게 명의대여를 해 줄 때에는 법적 책임과 처벌도 따른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단순히 대표자 명의를 빌려주거나 부동산자격증과 같은 국가자격증을 빌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사업자등록이나, 은행계좌까지도 빌려주기도 하는데요.
도움으로 시작한 명의 대여가 예상치 못한 법적 책임으로 이어져 명의 대여자에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어떠한 법적위협이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명의 대여의 위험성을 알리고 예방하기 위한 교육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조언이 아닙을 분명히 합니다"
1. 명의 대여란?
명의 대여는 자신의 이름이나 상호등을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신용불량자나 사업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사업을 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2. 상법상 명의 대여자의 책임
상법 제24조
상법 제24조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의 대여자가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았더라도, 제3자가 명의 대여자를 실제 사업주로 오인하여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그 거래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해 명의 대여자는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연대책임의 의미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가 연대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 변제할 책임을 진다는 의미로, 제3자는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 누구에게라도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즉, 명의차용자가 돈을 갚지 못하면 명의 대여자가 모든 빚을 대신 갚아야 할 수도 있는 만큼 그 의미가 무겁습니다.
실제 판례를 통한 명의대여 책임사례
<대법원 2000다10512 판결>
대법원은 "상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시하면서,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
민법 제756조 적용 시, 명의를 대여한 사람은 사용자 책임을 지기도 합니다. 특히 어린이집 등 위험성이 높은 시설을 명의만 빌려준 경우 명의차용자 및 그 종업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것을 아래의 대법원 판례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1다3658 판결>
◈ 사건 개요
민간 어린이집 설치신고자 명의를 빌려줬던 명의자가, 보육교사의 과실로 3세 어린이가 열차에 치여 사망한 사고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 판결 요지
명의 대여 관계라도 외부적으로는 명의자가 그 사업주의 지위에 있으며, 보육교사도 명의자의 종업원처럼 보이므로,
어린이집 운영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명의 대여자에게도 민법 제756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 의미와 시사점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실제로 그 사업을 관리하지 않았더라도, 법적으로는 '대표자'로 취급받습니다. 따라서 직원들이 일으키는 문제나 사고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죠. 특히 보육시설처럼 안전 의무가 높은 분야에서는 명의만 빌려줘도 중대한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사례입니다.
4. 형사상 책임
◈ 사기죄 공범 가능성 명의차용자가 거래상대방을 속여서 돈을 받아 도망가면,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사기를 도와준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내 명의의 중고거래 사이트로 접속해 내 명의로 물건을 판매한다고 하고서는 주문자에게 돈만 받고 물건을 주지 않으면 나도 사기 공범이 될 수 있어요.
◈ 배임죄 적용 가능성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법적으로는 '사장'의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명의를 빌린사람이 회사 돈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빌려준 사람도 배임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관여하지 않았어도 법적 책임자이기 때문이에요.
◈ 업무상 배임죄 성립 위험 회사 운영과 관련된 업무에서 발생한 배임행위에 대해서도 명의 대여자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회사 돈을 횡령했을 때 관리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5. 세무상 책임
◈ 명의차용자의 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 친구가 내 명의로 장사해서 번 돈은 세무서가 보기에는 내가 번 돈입니다. 따라서 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가 내야 해요. 친구가 월 500만원씩 벌었을 경우 그 세금을 내가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 가산세 및 과태료 부과 세금 신고를 제때 하지 않거나 잘못 신고하면 추가로 가산세와 과태료가 붙는데, 이것도 명의 대여자가 내야 합니다. 원래 세금보다 훨씬 많은 돈을 물어야 할 수 있어요.
◈ 세무조사 대상 가능성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할 때는 명의 대여자를 실제 사업자로 보고 조사합니다. 친구가 탈세를 했어도 나한테 와서 "왜 세금을 제대로 안 냈느냐"고 추궁할 수도 있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나 전문적인 조언을 대체할 수 없으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법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에 있어서는 반드시 변호사 및 관련 전문가의 상담을 권유해 드립니다. 본 글의 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법적 문제나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명의 대여 면책 가능성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아는 경우
명의대여 사실을 거래 상대방이 알고 있었거나 몰랐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된다면, 즉, 거래 상대방이 거래 전후로 명의자와 실제 사업주의 불일치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단순히 넘어간 경우를 ‘중대한 과실’로 인정하여 명의대여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방법:
- 계약서에 본인은 명의상 대표자이며 실제 사업주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기재
-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명의대여 사실을 인지했다는 확인서 작성
-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으로 이와 같은 사실을 통지한 후 상대의 답변을 보관
실제판례: 대법원 91다30699 판결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몰랐음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명의대여자는 상법 제24조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 명의대여자에게 면책 기회를 열어준 판례로, 거래 상대방이 실제 운영자가 명의자가 아님을 인지하거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명의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례입니다.
7.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명의대여 유형
1) 사업자등록 명의대여
예시: A씨가 신용불량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어 친구 B씨 명의로 식당을 운영하는 경우
- 식당 운영으로 발생한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발생하며 세무서 조사 시 실제 사업자로 간주되어 세무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외에도 임대차 계약 등 모든 계약의 당사자로써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2) 대출 명의대여
예시: C씨가 대출이 필요하나 신용등급이 낮아 친구 D씨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경우
- 대출금 전액에 대하여 연대보증의 책임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연체 시에는 신용등급의 하락과 나아가 강제집행 대상 가능성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3) 계약 명의대여
예시: E씨가 공급업체와 계약 시 신용 문제로 친구 F씨 명의를 사용하는 경우
- 계약 이행 의무를 가지게 되며 만약 계약을 위반하게 될 때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따르게 될 뿐만 아니라 보증보험 가입 의무도 생깁니다.
8. 명의 대여 요청을 받았을 때 고려사항때
◈ 법적 위험 인지- 명의대여로 인한 연대책임의 위험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세요.
◈ 전문가 상담- 변호사나 세무사와 같은 전문가와의 상담 후 결정하세요
◈ 대안 모색- 명의대여 외 다른 방법이 있는지 검토하세요.
◈ 하지만 무엇보다 명의 대여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이죠. 따라서 요청을 받았을 때는 본인의 사정을 잘 말하고 거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대응책입니다.
9. 명의 대여 사실로 문제 발생시 대응방법
명의를 빌려줬는데 갑자기 법원에서 소장이 날아오거나, 세무서에서 세금 고지서가 날아온다면 당황스럽겠죠. 만약 이런상황이 발생하면 즉각 아래와 같이 대응해 보세요.
명의를 빌려간 상대에게는 '명의사용 중단을 요구'하고, '구상권 계약 및 담보 확보'를 합니다.
실제 거래를 한 상대방(제3자)에게는 자신은 명의만 빌려준 사람이라는 사실을 즉각 통보하고 관련 증거 수집과 변호사등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분할 변제등의 합의를 준비합니다.
이후에도 명의 차용자와 연락이 두절되거나 명의차용자가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명의 도용 고발'등의 형사고발 및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0.저는 이런게 궁금해요.
Q1. 인터넷 카페나 SNS 명의 대여도 책임 있나요?
→ 상법 제24조는 ‘영업’ 목적으로 명의 사용을 허락할 경우를 대상로 하고 있으므로, 단순 SNS 계정 대여는 적용되지 않지만, 사업 목적으로 운영된 경우라면 연대책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2. 손해배상 책임까지 지게 되나요?
→ 민법 제756조 사용자 책임이 적용되면,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도 책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집, 요양시설 등 안전의무가 높은 경우 더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Q3. 명의 대여가 합법적으로 가능한 경우는 있나요?
→ 명의대여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상법 제24조에 의해 연대책임이 부과되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합법적 목적이라도 제3자에 대한 책임은 동일하므로,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 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4. 친구가 단순히 통장 개설용으로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 통장 개설도 명의대여에 해당하며, 해당 통장으로 이루어진 모든 거래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이나 대포통장으로 사용될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Q5. 명의를 빌려준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 명의대여는 반드시 명의자의 허락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묵시적 허락도 인정하므로, 명의사용 사실을 알고도 방치했다면 허락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몇 년을 또는 몇 십년을 봐온 친한 친구이니까, 너무 힘들다는데 이 정도는 도와 줘도 괜찮지 않을까? 그냥 명의만 올리는 거고 댓가로 월급을 더 챙겨준다니까 괜찮지 않을까? 하고 쉽게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글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생각보다 큰 법적 책임이 따르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하고 다른 대안은 없는지 모색하여 본인의 안전을 스스로 지킬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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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법령 및 출처>
주요적용 법령 : 상법 제24조, 민법 제756조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판례 정보, 국세청 세무조사 매뉴얼,법제처 법령해석 사례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