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폐지예정통지, 대응 방법과 폐지 후 재신청은?

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로부터 벗어나 새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계획과는 다르게 변제가 안 이루어져 때로는 개인회생 폐지예정통지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때 대응방법과  폐지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폐지 후 재신청은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폐지예정 통지를 받은 여성

1. 개인회생 ‘폐지’란 무엇인가요?

개인회생 폐지란, 법원이 이미 개시한 개인회생 절차를 중단하고 무효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실패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기회를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기도 합니다.

폐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원이 요구한 서류 미제출 또는 기한 내 미보완
• 최소 변제금 부족 (소득, 재산에 비해 너무 적은 상환)
• 압류나 강제집행으로 회생 실익이 없다고 판단
•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고의적 채무은닉 등)

 

2. 폐지예정통지서란?

‘폐지예정통지서’란, 법원이 신청자에게 회생 절차를 폐지할 수 있으니 사유를 해명하라는 취지로 보내는 문서입니다. 보통 아래와 같은 경우에 발송됩니다.

통지서에는 일반적으로 7일~14일의 소명기한이 주어집니다. 이 기한 안에 사유를 해명하거나 보완하면 폐지를 막을 수 있습니다.

예시:

“OO씨의 회생 사건에 대하여, 채무자의 소득자료 미제출 등으로 인해 회생절차를 폐지하고자 하오니, 7일 이내 해명서를 제출하십시오.”

 

3. 개인회생 폐지 절차(변제금 연체상황 시)

개인회생 절차는 간단히 요약하면 아래와 같은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① 변제금 연체 발생
보통 3회 이상 미납이 누적되면, 폐지 논의가 시작되며, 몇 회차 연체까지 유예하는 지는 법원마다 다릅니다.

②폐지예정 통지서 송달
법원에서 채무자에게 폐지예정통지서 또는 안내문을 보내며, '미납금 완납 또는 소명 기한(주로 14일)'을 부여합니다.

③소명 및 미납금 납부

기한 내 미납금을 일시 또는 분할납부하거나, 연체 사유(수입 감소, 질병 등)를 자세히 소명하면 대부분 절차 유지 또는 변제 계획 유예가 가능합니다.

④ 폐지결정 송달
기한 내 납부나 소명 없이 대응이 없을 경우, 법원은 폐지결정문을 보내며 회생 절차는 종료됩니다.

⑤ 즉시항고 → 회생 절차 복원 가능

폐지결정문 수령 후 14일 이내(또는 7일 이내 일부 법원)의 즉시항고 제기 가능

다만 많은 경우 미납금을 모두 납부한 후 항고해야 실익이 있습니다.

⑥ 즉시항고 기각 → 폐지 확정

즉시항고가 기각되거나 기한 경과 시, 폐지 확정.

이후 채권 추심 재개, 원금·이자 기준으로 돌아갑니다.

 

 

즉, 폐지까지는 예고 없이 갑자기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연체 3회 이상은 폐지의 신호탄이나, 법원에 따라 5~7회차까지유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폐지예정 통지를 받은 이후 일정한 대응 기간이 주어집니다. 

 

4. 폐지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인회생 폐지를 막기 위한 대응은 단순히 ‘미납금 납부’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폐지 사유에 따라 대응 방식이 달라지며, 그에 맞는 법적·실무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폐지 사유별 대응 전략

① 미납: 미납금 완납 + 진정성 있는 사유 소명

② 실직 등 수입 감소: 소득변동자료 제출 + 변제계획 변경 신청

③ 재산 누락: 즉시 정정 및 자진신고, 고의성 없음을 입증

④ 채무 증가: 소비 목적이 불가피했음을 증빙 (예: 치료비 등)

⑤ 법원 자료 미제출: 지연 사유 명확히 밝히고 즉시 보완

폐지사유별 특화 서류 예시

사  유	제출서류
수입감소	퇴직증명서, 실업급여 수급내역, 일용근로소득명세서 등
질병	진단서, 입원확인서, 약제비 납부영수증
일시적 자금 부족	가족 차용증, 향후 지원 예정 진술서 등
채권자 누락	채권자목록 수정신청서, 사유서

※ 폐지 방지를 위한 공통 주의사항

• 법원의 통지서나 안내문은 즉시 열어보고 대응해야 합니다.
• 기한을 넘기면 회생권리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폐지 직전에는 변제계획 변경 신청이 가능한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5. 폐지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폐지가 되었다고 해서 다시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점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 동일 사유로 인한 반복 폐지는 신뢰성 저하로 이어짐
• 2차 신청 시 폐지 사유에 대한 해명이 필수
• 법원이 더 엄격한 자료 제출과 소명을 요구

※ 참고: “폐지 후 재신청은 6개월이 지나야 한다”는 말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법적으로는 제한이 없지만, 실질적인 심사 기준은 더 엄격해집니다.

개인회생 재신청시 주의사항

 

개인회생은 단순히 신청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각 단계마다 꼼꼼한 준비와 성실한 이행이 뒤따라야 하며, ‘폐지’라는 상황이 오더라도 좌절하기보다 원인을 파악하고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특히 폐지예정통지서를 받았다면 즉시 대응하고, 전문 조력자의 도움을 받는 것이 폐지를 막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제도가 본래 취지에 맞게 ‘새출발’을 가능하게 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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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주:
1) 개인회생 폐지: 법원이 개시한 회생 절차를 취소하고 채무자 보호 효과를 중단시키는 결정.
2) 폐지예정통지서: 절차 폐지 가능성을 미리 통보하고, 채무자에게 해명 기회를 주는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