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사회에서 사기 범죄는 점점 지능화되고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전 거래, 계약 문제, SNS·중고 거래, 심지어 지인 간 거래에서도 사기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기를 당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감정적 대응’이 아닌 ‘법적 절차’에 따라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본 글에서는 사기를 당한 경우 어떻게 고소를 진행해야 하는지, 고소 요건, 증거 준비, 경찰서 방문 및 고소장 작성 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목 차
- 사기죄란 무엇인가요?
- 사기 고소, 언제 해야 하나요?
- 고소 전에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하나요?
- 사기 고소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고소장 작성 방법
- 경찰 조사 시 알아둘 점
- 고소 후 진행되는 과정은?
-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차이
- 꼭 알아야 할 팁 5가지
사기죄란 무엇인가요?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합니다.
'기망'이란 거짓된 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숨기는 행위로,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경우 해당됩니다.
사기 고소, 언제 해야 하나요?
사기 피해를 입은 후 최대한 빠르게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형사 사건의 공소시효는 범죄 발생일로부터 7년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가급적 사건 발생 직후 고소를 권장합니다.
고소 전에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하나요?
- 피해 입증 자료 (송금 내역, 계약서, 문자/카톡 대화 내용 등)
- 사기 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록 또는 진술서
- 상대방 신분(이름, 주소, 연락처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 사진, 영상, 전화번호, SNS 캡처 등 보조 증거
사기 고소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고소장 작성 – 사기 행위가 발생한 경위, 피해 금액, 일시, 증거 등을 포함
- 관할 경찰서 접수 – 피의자의 주소지 또는 범행 장소 관할 경찰서 방문
- 경찰 조사 – 고소인, 피의자, 참고인 조사 후 수사 진행
- 검찰 송치 – 경찰 수사 후 사건이 검찰에 송치됨
- 검찰 기소 또는 불기소 결정
고소장 작성 방법
고소장은 수사기관(경찰 또는 검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다음과 같은 항목을 포함하면 법적으로 명확하고 신속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 고소장 필수 구성 요소>
- 고소인 인적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피고소인 인적사항
- 이름(가능하면), 주소, 연락처 등
- 만약 모를 경우 ‘성명불상자’로 기재 가능
- 범죄 사실 요약
-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명확히 서술
- 금전 거래일, 연락 내용, 계좌이체 내역 등 구체적으로
- 피해 금액 및 손해
- 피해액 산정 근거 포함 (입금 내역, 계약서 등)
- 증거자료 명시
- 함께 제출할 자료(카톡 캡처, 통장내역, 녹취록 등) 리스트 작성
- 처벌 요청 문구
- 예: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소인을 형사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날짜 및 서명
- 고소장 제출일, 고소인의 서명 또는 날인
경찰 조사 시 알아둘 점
경찰 조사는 피해사실을 명확히 입증하는 첫 단추입니다.
이때는 사실관계를 간결하고 명확히 진술해야 하며, 증거를 잘 정리해 제출해야 합니다.
경찰이 증거를 모아줄 거란 기대는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특히 소액 사기 피해는 본인 스스로가 증거를 철저하게 잘 준비해야 합니다.
대규모 전세사기나 폰지사기와 같은 대규모의 사기 사건이 아닌 이상 워낙 많은 사건을 처리 해야 하다보니,
소액 사기사건에는 여력이 없는게 현실입니다.
물론 해당 사건들도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증거를 경찰에 제출했고 이에 피의자를 대상으로 경찰의 심도있는 추가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조사 전에 사건 요약서를 미리 준비하면 조사관과의 소통이 원활해집니다.
고소 후 진행되는 과정은?
고소가 접수되면 사건은 가장 먼저 경찰 수사가 진행됩니다.
이 때 고소인의 진술을 듣고 피의자에 대한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듣게 됩니다.
고소인의 증거와 진술, 피의자 진술과 피의자측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토대로 경찰 조사가 끝나면
검찰로 송치되고, 이후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소되면 형사재판으로 이어지고, 유죄 판결 시 피의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단, 약식기소시에는 벌금처벌만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단, 벌금형이라 하더라도 확정되면 전과기록에는 남습니다.(형의 종류나 횟수에 따라 형사 기록 공개 범위는 다름)
재판 후 유죄 판결을 받아도 고소인이 직접적으로 금전적 보상을 받는 것은 아니며,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기죄 유죄 판결문이 있으면 민사소송시 승소확률이 높습니다. 단, 민사소송 후에도 바로 피해금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추심은 별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상대방의 재산여부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민사는 진행하시길 권유해 드립니다. 민사소송은 생각보다 시간 소요도 많이 될 뿐더라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렸거나 가진 것이 없다면 추심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차이
| 구 분 | 형사고소 | 민사소송 |
| 목 적 | 피의자 처벌 | 손해배상 청구 |
| 결 과 | 벌금 또는 징역 등 | 금전적 배상 |
| 제기자 | 고소인(피해자) | 원고(피해자) |
| 병행여부 | 가능 | 가능 |
꼭 알아야 할 팁 5가지
-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모든 대화를 증거로 남겨야 합니다.
- 경찰에 신고할 때는 가능하면 문서와 캡처본, 녹취 등 객관적 증거를 함께 제출하세요.
-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무료상담을 활용해보세요. 요즘에는 전화로 변호사 무료상담을 제공하는 어플도 있습니다.
- 고소를 진행하면서 민사소송도 고려하여 피해 복구 가능성을 넓히는 것이 좋습니다.
- 상대방이 '처벌불원서'를 요청할 경우에는 충분히 법적 조언을 받은 후 결정하세요.
사기 사건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기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
법적 대응은 어렵고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위에서 설명한 절차에 따라 차근차근 진행하면 누구나 사기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기범에 대한 형사처벌과 별개로, 금전적 손해에 대한 민사 대응도 함께 준비한다면 피해 복구 가능성도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