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예정통지란? 하는 이유와 실전 대응방법

갑작스럽게 법원으로부터 ‘공탁예정통지’를 받았거나, 상대방이 공탁을 하겠다는 소식을 들으면 당황하기 쉽습니다. ‘공탁예정통지란 무엇인지’, ‘공탁예정통지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공탁예정통지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등 실제 상황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정보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탁예정통지와 관련된 핵심 개념과 실전 대응법을 예시와 함께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공탁예정통지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1. 공탁예정통지란 무엇인가요?

공탁예정통지란, 특정인이 법원 또는 공탁소를 통해 “곧 공탁을 하겠다”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미리 알려주는 절차입니다. 쉽게 말해, “돈이나 물건을 법원에 맡기기 전에 상대방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는 사전 통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시 ①: 임대차 보증금 반환

• 세입자(채무자)가 이사를 가면서 집주인(채권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
• 그런데 집주인이 이사 날짜에 맞춰 입회나 반환 수령을 거부하거나 실종
• 이럴 경우, 세입자는 **“나는 돈을 줄 의무는 다했고, 더 이상 책임이 없다”**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 공탁을 선택
• 법원이 집주인에게 공탁예정통지를 보냄

예시 ②: 채권자가 변제를 거부

• A가 B에게 빌린 돈을 갚으려는데, B가 “이자는 안 받겠다”거나 “소송 중이니 나중에 받겠다”며 고의로 수령 거부
• A는 “나는 갚을 준비가 되어 있었고, 의무 이행 의사가 분명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공탁

➡ 이처럼 채무자가 오히려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이 공탁입니다.

 

2. 공탁을 하는 이유

공탁은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루어집니다:

• 채무자가 돈이나 물건을 갚으려 했지만, 채권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 계약 해지나 이행 관련 법적 책임을 회피하거나 명확히 하기 위해
•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예: 임대차 분쟁 등)
• 개인회생 과정에서 미납 변제금을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처럼 공탁은 채무자의 의무 이행 의사 표시와 법적 방어 수단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3. 공탁예정통지를 하는 이유

공탁예정통지는 의무는 아니지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선택적으로 사용됩니다:

• 상대방(수탁자)에게 미리 공탁 예정 사실을 알림으로써 법적 분쟁 예방
• 향후 공탁을 이유로 의무 이행이 완료됐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정당성 확보
• 특정 법률상 요건이 요구되는 경우(예: 임대차보호법 상 확정일자 주장 등)

Q. 공탁예정통지 없이 공탁이 가능할까?

네, 가능합니다. 공탁예정통지는 법적으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즉, 공탁인은 공탁예정통지 없이도 바로 공탁을 신청하고 접수할 수 있습니다.

Q. 공탁예정통지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경우는?

• 상대방이 향후 “나는 그런 사실을 몰랐다”며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을 때
• 법적 책임을 미연에 방어하려는 목적이 있는 경우
• 상대방이 수령 거부 또는 연락두절인 경우

 

4. 공탁예정통지를 받았을 때의 대응 방법

공탁예정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금전적 손실이나 법적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상황별로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상  황	대응 방법
개인회생 절차 중 채권자로서 통지 받은 경우	변제계획에 따른 공탁 여부 확인 후, 면책 여부를 지켜보며 대응
임대인으로 보증금 반환 공탁 통지 받은 경우	공탁서 수령 및 공탁금 수령 여부 판단. 이의제기 여부 검토
채무자와 분쟁 중 변제 관련 공탁 통지를 받은 경우	공탁 금액 및 내용 확인. 필요한 경우 법률자문 받아 대응

 

5. 공탁예정통지를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

공탁예정통지는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정지조건은 아니지만, 이를 무시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의무이행 거부자”로 간주되어 소송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음
• 공탁이 이루어진 사실 자체를 몰랐다가, 수령기한 경과로 인해 권리를 상실할 수도 있음
• 신속한 대응 기회를 놓쳐서 금전적 불이익이나 권리 주장 기회를 잃을 수 있음

따라서, 공탁예정통지를 받았다면 무시하지 말고 '반드시 공탁의 대상, 이유, 금액 등을 확인한 후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탁예정통지는 단순한 통보가 아니라, 향후 법적 분쟁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예고 없이 공탁이 이뤄지는 경우도 있지만, 예정통지를 받았다는 것은 대응할 시간과 기회를 갖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공탁예정통지를 무시하거나 혼동하지 말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신중히 검토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대응하세요. 당황하지 않고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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