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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시 합의서만 쓰고 소 취하하면 위험한 이유 소송까지 갔는데 결국 합의하고 소 취하했다 말, 드라마에서나 실제로 주변에서 한 번쯤은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합의 자체는 서로간에 원하는 바를 잘 조율해서 했는데 소를 먼저 취하해 버려서 나중에 약속한 돈을 못 받거나, 다시 같은 소송을 제기하려다 ‘재소금지’에 걸려 곤란해지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합의서만 쓰고 소취하를 하면 정말 위험할까요?그럼 민사소송 중 합의를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 이 글은 최신 법령과 공개된 판례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설명일 뿐,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합의’와 ‘소 취하’1) 소 취하의 정.. 2025. 11. 29.
유류분 반환 받으면 채무도 승계될까? 포괄적유증 시 빚 부담기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모든 재산을 형에게 유증한다는 유언을 남기셔서 본인은 겨우 유류분만 반환을 받았는데 형이 갑자기 알고보니 어머니 빚이 수억이었고, 유류분 받았으니까 너도 이 빚의 일부를 같이 갚아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꽤나 당황스럽겠죠. 헌데 실제로 이런 상황에 놓이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유언으로 전 재산을 한 자녀에게만 물려주는 경우, 다른 자녀들은 유류분 반환청구를 통해 최소한의 상속분을 돌려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까지 함께 떠안게 되는 것인지 헷갈리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포괄적 유증을 받은 사람과 유류분을 반환받은 사람 중 누가 피상속인의 채무를 부담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책조항: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 2025. 11. 8.
양육권포기 부모, 자녀 불법행위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 지난주 맘카페에서 한 어머니가 올린 글을 보게되었는데요. 3년 전 이혼 후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아이가 잘못해 친구를 다치게했다고 해요. 이에 피해자 부모가 전 남편에게도 손해배상을 요구하자, 전 남편이 "나는 양육권도 없고 함께 살지도 않는다"며 자신과는 상관없다는 식으로 나오는데 전 남편에게 양육비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는 내용이었죠.이 글의 댓글을 보고 생각보다 이런 고민을 가진 분들이 꽤 많다는 것도 알게 되었는데요. 정말 이혼 후 양육권이 없는 부모는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해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걸까요? ※ 본 글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1. 법적 기본 원칙▶민법 제91.. 2025. 10. 30.
캄보디아 해외 취업사기 실태와 예방 및 대응법 '월 500보장, 숙식제공, 경력무관',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들에게 이보다 더 달콤한 제안이 있을까요. 하지만 이 말 한마디에 속아 캄보디아로 향한 수백 명의 한국인들이 현지에서 인권침해와 강제노동의 끔찍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2024년 220건이던 취업사기 신고는 2025년 8월까지 330건으로 급증했습니다. 단 1년 사이 20배 이상 폭증한 이 범죄는 이제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안전 문제가 되었습니다.이 글에서는 캄보디아 취업사기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공유하고자 합니다.(오늘은 법적인 내용을 떠나 경각심을 가지고 예방이 우선되어야 할 것 같아 준비했습니다.)캄보디아 취업사기의 실태캄보디아 취업사기는 2023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확산되었는데요. 주.. 2025.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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